與, 文 전대통령 국감 증인 추진.. 野 "도 넘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與野)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등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국방위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입장을 듣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좋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감을 제기했었다”며 “특정 직위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안보 문란의 몸통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여러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설훈 의원도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라고 했어도 국방위 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께선 그건 지나치다고 얘기하고 거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