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세금 퍼주고 지지층만 챙기는 입법 폭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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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만 받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전 국민이 올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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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을 유지하더라도 올해 21조원인 소요 예산이 1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에는 약 52조원, 2040년에는 두 배가량인 약 102조원이 소요된다니 걱정이 앞선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아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번 도입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 재배 농가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보다 쌀을 비싼 값에 매입해 쌀값을 세금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보관에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간다. 보관할 창고조차 없는 쌀을 구입하려고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면 과잉생산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전 국민이 올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세금을 퍼부어 주고 지지층만 챙기는 법안들이 민생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 대표 체제 이후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인상, 쌀 의무 매입, 반값 교통비 등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복합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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