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미군의 대만 방어

1950년대 대만해협은 포연이 자욱했다. 무력 통일을 완수하려던 마오쩌둥은 1954년 9월 대만 진먼다오에 포격을 가했다. 4년 후 중국군은 2개월간 약 50만발의 포격을 가해 수백명의 군인이 숨지기도 했다. 이 무렵 미국과 대만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기지가 건설되고 핵미사일도 배치됐다. 미국은 군사 충돌 때마다 핵전쟁을 암시하며 전면전을 막았다. 포격전은 20여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다 1979년 미·중 수교로 잦아들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미군도 공식 철수했다.

이후에도 양안 긴장은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전면전이 발발할 뻔했다.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입국을 빌미로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쏘고 12만 병력을 대만해협 맞은편 푸젠성에 집결시켰다. 미군은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동원해 위기를 넘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안 통일을 지상 과제로 여긴다. 최근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 개입 발언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중국이 “불장난 말라” 등 막말까지 동원해 강력 반발하고 미 백악관과 정부가 진화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 미 역대 정부는 대만 침공 때 군사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는데 바이든의 생각은 대만 수호 쪽으로 기운 듯하다. 가뜩이나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하며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판이다. 국제 외교가에서도 중국이 이르면 내년, 늦어도 5년 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해협은 동북아 화약고로 불린 지 오래다. 미 레이건 행정부의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부 장관은 1990년대 초반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에서 양안 전쟁 발발 때 미군 전력이 이동하는 틈을 타 북한이 남침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 때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서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시나리오가 머지않아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섬뜩하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