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양광비리특위' 구성.. 韓총리 "수사 요청 계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특위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박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낱낱이 파헤쳐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사업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만 표본 조사했는데도 태양광 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개탄스럽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또 기존 미디어 특위를 확대한 ‘ICT미디어진흥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포털 등이 콘텐츠 제작사의 이익을 가로챈다는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그대로 맡는다. 특위 산하엔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활동 기한도 향후 1년 더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