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국가안보실 차장 조사..文청와대 겨냥

[앵커]

지난 정부가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사건 당일 어민 북송 사실과 그 과정을 문자로 보고받은 인물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은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임의진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탈북 어민들의 송환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인사 가운데 조사 사실이 알려진 건 김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강제로 돌려보내고,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의혹을 받습니다.

<윤승현 / 북한인권정보센터장(지난 7월)> "위법한 강제 송환 결정을 한 결정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집행했던 실무자까지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문자 보고를 한 임의진 전 대대장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탈북 결정 과정에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이 현역 중령의 문자 보고를 받는 와중에 당시 국방부 장관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 2019년 11월)> "(오늘 북송한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훈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실장,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된 상태여서 조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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