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없이 인수위 운영..단체장 눈치 보느라?

[KBS 춘천] [앵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각 시군에서도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일부 시군에선 조례도 없이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성군이 공개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인수위 위원 수당과 식사비, 당선인 차량 세차비용까지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인 인수위 예산은 1,900만 원 정도.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부는 각 시군도 별도의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횡성군은 조례를 만들지 않아 기획감사실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 회기가 일찍 종료돼 인수위 설치 조례 제정 시기를 놓쳤지만, 예산 사용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연호/횡성군 기획팀장 :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그런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지 않은 곳은 횡성과 양양,화천,평창 등 모두 네 곳.

화천과 평창, 횡성은 이제서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고, 양양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한 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4월 등 확인된 것만 세 차례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지자체의 인수위 조례 미제정이 현직 자치단체장의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차기 당선인을 위한 인수위 조례를 만들기는 껄끄럽다는 겁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아직까지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예산을 편법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행정 문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까지 만들었지만, 단체장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