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인가' 질문에 한동훈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은) 범죄 수사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며 수사 지휘권 발동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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