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주둔?.."우리 승인 없이 불가" 국방부 답변

자위대수송기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 공식 답변이 나왔다.

19일 국회 김홍걸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인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 및 일시적 주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김 의원 서면질의에 국방부는 "미국 동맹국인 일본 군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은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사항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일본 군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 및 일시적 주둔과 관련해 사전합의의 대상인가"라는 질의에도 "한미 간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합의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방부 답변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김 의원 해석이다.

그간 일본이 미·일 동맹에 근거해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해 자국민을 수송할 수도 있다는 등의 논쟁이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관련 문제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아울러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국제정세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문제되기도 한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여부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국내 미군기지에 주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논쟁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에서도 절대 군사적 관여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안보 원칙으로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삼남 김홍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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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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