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빈관 예산 몰랐나", 한 총리 "신문 보고 알았다"

대정부질문 첫날

질문 세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전광판을 통해 중계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 “대통령은 알았나”에 “통치권자가 다 파악하진 않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언급엔 “검찰이 어련히 잘 검토할 것”
여당서 ‘문 정부 태양광 카르텔’ 묻자 “수사 요청” 대응 시사

여야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상을 조명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과 인사참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영빈관을 짓는 데 드는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고 하자, 한 총리는 “최고 통치권자가 다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특검법도 언급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약 65% 나온 조사가 있었다”면서 한 총리에게 “국회에서 특검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잘 검토할 것”이라고 하자, 서 의원은 “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의 국민들이 알게 됐다”며 “특검 거부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비호하는 내용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더디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적인 수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폭우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정부에 물었다. 한 총리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는 단순한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충분한 소득이 가게 해야 한다”는 등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불송치 결정됐다가 재수사에 돌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실 은폐 수사를 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유기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물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선거법 위반은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의원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빈관은 우리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이런 것은 당당하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방어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다 있다”고 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위법·부당사례를 두고 법적 대응을 직접 시사한 것이다.

한 총리는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조사 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도 밝혔다.

조문희·김윤나영·탁지영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