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느는데.. 대전 지자체는 "글쎄?"

민원인 높은 만족도에 전국 확산 분위기.. 지역 행정복지센터 "논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인화 사진을 제출하는 절차를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관 이용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진 촬영 후 인화를 진행해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대부분 검토조차 않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한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 정부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디지털 파일로 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화 사진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진관을 추가로 이용해야 해 번거롭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 인화 사진을 제출토록 한 것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변형시켜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현재 사진관에서조차 프로그램 이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진 파일 제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서다.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은 행정복지센터를 재방문 해야 하는 수고도 생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불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관 이용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진 촬영 후 인화를 돕는 것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촬영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해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능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에 디지털카메라와 소형 포토프린터를 구비하고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을 진행 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한다"며 "무료 촬영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촬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복지센터의 재량이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내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주말 발급 서비스 등의 민원인 편의 서비스는 진행하고 있지만 무료 촬영 서비스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