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부지 절반, 미군에 공여 완료

김선영 2022. 9. 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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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군에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용 부지 절반가량을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19일 외교·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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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만㎡.. 정상화 마무리 수순

정부가 미군에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용 부지 절반가량을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19일 외교·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미군에 공여한 부지는 40만㎡로, 군이 롯데로부터 인수한 140만㎡ 중 일부다. 2017년 1차 공여 부지 면적(33만㎡)을 포함하면 73만㎡의 부지가 공여됐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연합뉴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유류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출범 전후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힌 윤석열정부는 협의회 구성과 차량 수송 상시 보장 등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를 심의해 그 결과를 공개했고 일요일인 이달 4일 새벽에는 병력과 유류차량, 불도저 등 공사장비를 지상으로 반입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평가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주민과 계속 소통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미군에 공여하지 않은 ‘잔여 부지’(67만㎡)의 경우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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