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공청회 잇단 엇박자..과방위는 반쪽·문체위는 반대

5개월 만에 망사용료법 공청회 열리지만 여당은 불참 예고
같은 날 문체위는 망사용료 반대 목소리 토론회 열어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망 사용료 법 관련 국회 공청회가 20일 열린다. 공청회를 열기로 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공청회 불참을 예고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연 직후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 작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한다.

당초 과방위는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소송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 대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국회는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 간 자유 계약 원칙, ISP와 CP 간 첨예한 의견 대립,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청회는 국회 하반기 상임위가 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약 5개월 만에 열리게 됐지만, '반쪽' 과방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을 문제 삼아 앞선 다섯 차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측 과방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참석은 일단 협의 중이지만, 공청회는 들어갈 수 없다"며 "진술인부터 일정, 협의가 전혀 안 됐고, 하려면 제대로 다시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대선 전에 법안소위에 올려서 안건 심의를 했었을 대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구체적인 내용 들어갔을 땐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도 참여했다.

통신 업계는 과방위 여야 위원 모두 관련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반쪽 과방위 문제가 공청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 여당도 관련 법안을 냈고, 윤영찬 의원실에서 최근 전체 법안 절충안도 냈기 때문에 공청회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는 문체위다. 19일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망 사용료 이슈는 글로벌 플랫폼사 VS 국내 통신사의 구도로만 인식됐지만 이 관점에서만 문제를 봐선 안 된다. 우리 콘텐츠 업계에 끼칠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크다"며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대에 이상헌 의원은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연다.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꾸려진 토론회로, 같은 법안을 놓고 과방위와 대치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CP들도 망 사용료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진 않고 있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