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망 이용료, K-콘텐츠 확산 걸림돌"

이상헌 의원 정책 토론회 열어
"콘텐츠업계, 해외 역차별 부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20일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상헌 의원(사진)은 지난 7월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을 주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선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실 측은 "그동안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며 "하지만 망 이용료 문제를 콘텐츠 업계 입장에서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즉 망 이용료 법안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망 이용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망 이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국회가 논의 중인 망 이용료 법안을 한국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응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비슷한 시각에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 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망 이용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