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사업화 총괄 TLO 존재감 '뒷걸음질'

TLO 전문인력 5년새 28.2% ↓
순환보직 확대·외부 채용 축소
장기근속·전문성 강화 시급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총괄하는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연연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료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려면 TLO 인력의 장기근속 보장, 외부 전문인력 수혈 등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의 TLO 전담인력 규모는 2017년 231명에서 매년 줄어들기 시작해 올 6월말 기준 19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TLO에 근무하는 변리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감소폭은 더 크다는 점이다. 2017년 163명이던 전문인력은 올 6월 기준 117명으로 최근 5년새 28.2%나 줄었다. 같은 기간 TLO에서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70.6%에서 61.6%로 9%p 낮아졌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천문연구원의 TLO 전담인력은 각각 3명, 2명으로, 이 중 전문인력은 단 한 명도 없어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인력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TLO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오랜 기간 근무를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은 전체 190명 중 71명으로 37.4%에 그쳤다.

각 기관이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다 지난해 출연연에서 특허기술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각 기관이 TLO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를 확대하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더욱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성과확산부장은 "TLO는 오랜 기간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외부 기업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기관의 연구성과를 외부 기업에 매칭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이나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마케팅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최소 4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험과 역량을 쌓도록 기관 차원에서 키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대다수의 출연연은 TLO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업무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TLO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채용마저 축소하고 있다. TLO를 별도의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조직의 한 개 부서로 여기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2017∼2021년) 출연연의 총 기술료 수입 4914억원 중 TLO 직원에게 돌아간 보상은 107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2%에 그쳤다. 기술이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성과 배분 시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자에게 보상하고, 별도로 기술이전 기여자(TLO)에 기술료의 10% 이상을 각각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 내부에서 TLO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TLO가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2019년 1090억원으로 1000억원을 처음 돌파한 후 2020년 1214억원, 2021년 123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