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핵개발 시간만 준셈..北 돕는 中 제재해야"

존 볼턴 前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핵실험 앞둔 北, 추가제재보다
기존 제재 잘 이행하는게 중요
트럼프가 가져간 기밀 문서에
북핵 관련된 것 포함됐을수도

◆ 세계지식포럼 ◆

지난 14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일경제와 영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초강경론을 펼쳤다. 그는 지난 14일 매일경제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보다 기존 제재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제재의 우회 통로가 되고 있는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수사 위기에 놓인 것에 관해 북한 관련 문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다.

―북한이 최근 핵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걷어찼다. 협상의 기회조차 사라진 것인가.

▷북한은 유일한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서약을 했지만, 그 대가로 경수로나 원유 등 경제적 이익만을 취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만 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무용론도 나온다.

▷제재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 나는 제재 이행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중국 책임이다. 중국은 북한에 에너지의 90%를 공급하고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북핵은 중국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맞서서 북한 문제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인데, 외교적으로는 상호 의존적 아닌가.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 묘사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고, 한·미·일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대신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시간을 벌어줬다. 미국의 전 정권들이 중국에 속았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중국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중국에 가서 직접 얘기해야 한다.

―중국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북한을 지지할 것인가.

▷지난 5월 유엔이 대북 추가 제재를 시도했을 때 중국은 비토권을 행사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우회된 증거는 많다. 우리는 중국이 21세기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사실에 맞서야 한다. 이란처럼 북핵 위협을 미뤄뒀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3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 이란, 벨라루스 등은 국제사회에서 아웃라이어들이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연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대포와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판매한 물건이었는지 몰라도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택에 백악관 기밀문서를 들고 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문서들 중 북한 핵전력과 관련된 것도 있나.

▷그럴지 모르겠다. 꽤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다. 미 법무부가 이미 320개 기밀문서를 회수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퇴임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핵능력에 대해 고민했다는 얘긴가.

▷그가 북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 일부였다. 많은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북한도 그중 하나였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종류의 합의도 도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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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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