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책 무색..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더 하락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37.3%, 산부인과 90.2%
재활의학과·피부과·산부인과 등 180% 넘어
특정 과목 '쏠림' 현상 심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전공의(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지원이 적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미달인 반면,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이 급등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지원자 미달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지난해 미달 과목은 핵의학과(18.8%), 소아청소년과(37.3%), 병리과(38.3%), 흉부외과(56.3%), 방사선종양학과(56.5%), 가정의학과(60.8%), 비뇨의학과(84%), 산부인과(90.2%), 외과(91.1%), 진단검사의학과(92.3%)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제외한 7개 과목은 2017년에도 미달이었다.

특히 필수과인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었고,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됐다.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지원율이 2020년(78.5%) 대비 반토막 났다.

필수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도 무색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이외에도 수련보조수당 월 150만 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지원율이 150% 이상인 과목은 6개였다. 재활의학과는 2017년 144.9%에서 지난해 202%로 뛰어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정형외과(140%→186.9%), 피부과(147.2%→184.1%), 성형외과(125.3%→180.6%), 영상의학과(114.9%→157.2%), 안과(119.4%→150.5%) 지원율도 상승했다. 대부분 응급수술이 없고, 의료사고에 휘말릴 우려가 적은 데다 개원에 유리한 과목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과 전문의 취득 이후 다른 과로 떠나는 인력이 늘고 있는 점이다.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이었다. 나머지 469명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 개설, 페이닥터 근무, 혹은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이런 전문의가 485명으로 더 많아졌다. 다른 업무를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2017년 4,462명에서 지난해 4,772명, 산부인과 전문의는 2017년 2,873명에서 지난해 3,137명으로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찔끔찔끔 지원하는 데다 가산금을 지원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전공의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의료인들이 가고 싶을 정도로 인적·물적 인프라에 투자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