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정치탄압 반발에 "법은 만인에 평등"(종합)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발의할 것..곧 입법예고"
김의겸에 '유감'..野 허위사실 공표엔 "소속 가려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강수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법안 폐지를 넘어서서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임시 조치를 조금 더 (해서)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며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이 의원이 '정치탄압이라 반발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래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허위 사실 공표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6명 중 민주당 의원이 2명이란 이 의원의 지적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한다"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을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 출석에 앞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연출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악위적 허위 사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의원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