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자본의 대학 장악" 평택대 공공성연대 '교육부 조사' 촉구

19일 평택대 이슈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재정기탁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 제기
재정위기 왜곡해 재정기탁 택했다고 주장
공모조건, 이사 선임 절차 등에 물음표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 빗대기도
"이사 선임 중단, 철저한 현장 조사해야"

1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평택대 공공성강화 역행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으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제공

경기 평택대의 재정기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원점 재검토와 철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이하 연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평택대 공공성강화 역행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연대는 "40년 사학족벌 지배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평택대가 평택대 자산총액의 6%에 불과한 자산규모 300억, 사원 30명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회를 비롯한 총장직무대행 등이 평택대에 있지도 않은 재정위기를 부풀려 재정기여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기탁(기여)은 사립학교가 재정 상황이 열악할 경우 자체적으로 외부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대 수익용재산 확보율은 204%로 174개 대학 중 21위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땅의 공시지가는 640억 원(시가 1300억 원 추산) 규모다. 임금체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게 연대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담보했던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이 평가절하되면서 론스타에게 헐값에 팔린 사례를 빗대기도 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전제돼야 할 평택대가 "이른바 '먹튀 자본'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처럼 평택대가 별도 재정기탁자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과 총장직무대행은 100억 원의 통장잔고만 제시한 소규모 기업을 재정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총장직무대행직을 이어받은 대학정상화위원장이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1차 모집에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기업을 2차 모집에서 자격조건을 낮춰가면서까지 선정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들은 정식이사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추천한 인물들이 이사 후보로 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임시이사들과 총장직무대행은 이사 후보 명단을 구성원에게조차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미 평택대 교수들로부터 공익고발 당한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직무대행은 2020년부터 재정위기를 부풀리며 구성원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총장직무대행이 재정기탁방식을 교육부와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구성원들을 현혹시킨 결과, 재정기여방식이 추진됐다"며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하지 않고 있어, (일부러) 용인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정식이사들이 9월 26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 된다"며 "결국 교육부가 지원해온 평택대 공공성 강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피해는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에게 오롯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교육부는 불공정한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며 "원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택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평택대 문제는 교수단체와 학교 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대 이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선재원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집행위원장 모습.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제공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를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앞서 연대는 지난 2017년 천막단식농성을 통해 그간 평택대 설립자를 사칭하며 각종 비리를 일삼아 온 사학족벌 직계가족을 축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재정기탁 절차를 교육부와 논의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임시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옛 재단의 교비횡령 의혹도 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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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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