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북, 9·19 합의 2차례 위반..도발 증대"

배준우 기자 2022. 9.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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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4주년과 관련해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고 대신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는 "9·19와 현재 상태, 그 당시의 남북간 또는 북미간 대화 기조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거 같다"고 말해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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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4주년과 관련해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고 대신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9·19 합의 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은 없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력 도발 수준이 커졌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는 "9·19와 현재 상태, 그 당시의 남북간 또는 북미간 대화 기조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거 같다"고 말해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이 합의를 2차례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군이 규정한 사건은 2019년 11월 오늘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이듬해인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건입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당시 합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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