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실익 없다"..경남도, 행정통합 공식 제안

경남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사실상 특별연합 백지화 수순
"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아..가장 최선은 3개 시·도 행정통합"

박완수 경남지사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경남연구원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최승균 기자]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고 3개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당초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종 목표가 행정통합인만큼 유명무실한 특별연합 체제를 건너뛰고 행정통합으로 가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임하면서 그동안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용역결과에는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최종 내렸다.

도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자체지만,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고 독자적인 권한이나 재정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자체로 떠넘거져 재정적인 부담을 오히려 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공동업무 처리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이 완결되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부울경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계획 반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은 순기능이라고 봤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은 역기능이라고 분석했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수도권 대응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3개시도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과거 1963년과 1996년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는 부울경이 하나의 단일 지자체인만큼 수도권 대응을 하려면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단일지자체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오는 2023년까지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 운영, 기본 구상 수립을 하고 오는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 가시화하고 2026년 특별법 절차 이행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합 부울경 통합 지자체가 치를 경우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도시의 세계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고, 특별법에 의한 재정 지원 및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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