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중대재해 줄인다"..첫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감독관 등 참석한 첫 회의
이정식 장관 "다양한 역량 접목..안전보건 행정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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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19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 5년간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발맞춰 감독관 정원을 두 배(2017년 448명→2022년 815명) 가까이 늘리고,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1본부 2관 9과 1팀) 및 지방관서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대폭 보강했다.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업이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의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새 정부 들어서는 5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마련해 10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2021년 기준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조직진단을 실시, 보다 효율적인 배치 방안을 찾는다. 또 별도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이날 열린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 해 현장에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 기회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개선'과 같이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변경록 팀장,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재연 팀장,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유훈종 팀장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감독관'상을 받기도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