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핵사용 시도시 北정권 생존 못해.. 9·19 위반"(종합)

"北 핵무력 정책법, 악화된 상황 한미에 책임 전가"
"日 '초계기' 문제 해결해 한일 국방협력 개선해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노선웅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하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단 걸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보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군의 목표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이날 '9·19합의가 지켜졌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이행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들이 있고,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9·19합의에 효력이 없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남북한 간에) 우발적 충돌은 없었으나 핵·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누가 깼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위반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다만 9·19합의와 같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의장은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 조건 등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데 대해 "(악화된) 상황을 한국과 (한미)동맹에 책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것, 비핵화하지 않겠단 의지를 공표하고 이와 관련한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도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흉내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제정한 것이라며 "북한 (법령) 내용을 보면 핵사용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어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핵무력 법제화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한미가 예상하고 대비해 온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북한의 위협 변화를 확인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발생한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을 둘러싼 문제를 양국이 해결해 한일 국방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 7월5일 발생한 해군 구축함 '최영함' 통신두절 사건과 관련해선 "근무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시스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할 부분도 있었다"며 "(현재는) 긴급 상황보고 목록에 '작전 중인 함정'으로 돼 있어서 '항해 중인 모든 함정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함재기 개발 가능 여부를 비롯해 안보상황 및 재정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항공모함 대신 중항공모함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단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