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건강보험료 청구 0원인 의료기관 1천876곳"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천8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 1천231곳 중 건강보험료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천876곳(2.6%)이었고,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 1천876곳 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천559곳(83.1%), 한의원이 201곳, 치과의원 91곳, 병원 15곳, 요양병원이 5곳 등의 순이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천106곳 중 645곳이 건보료 청구 실적이 없어 비청구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백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건강보험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 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단 한 번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즉시 현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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