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 첫 문턱 넘나

총리 산하 '지원위 설치' 골자,20일 국회 행안위 소위 상정
빠르면 이달말 본회의 통과..제주·세종지원위와 통합 가능성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8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도청광장에서 열린 제28회 강원도민의날 기념식 및 제39대 강원도지사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다. 2022.7.8 연합뉴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인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강원지원위) 설치 조항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강원지원위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발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제1법안소위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어서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개정안 심의 과정이나 추후 강원지원위 단독 설치가 기존 제주지원위, 세종지원위와 통합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다른 법안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지연되지 않으면 이달 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초에도 도와 시·군 특례 조항이 담긴 추가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도와 강원연구원이 지난 8월 착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는 내년 2월 나온다. 김상영 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은 “용역 결과와 시·군이 제출한 특례 조항을 넣는 법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통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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