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9 합의 이미 파기한 北의 核협박에 총력 대응할 때다

북한 김정은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핵 공격’ 법령까지 만든 행태만 봐도 4년 전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사기극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선언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시설 폐기가 천명됐지만, 그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음이 오래전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김정은이 밝혔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의지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북한 측 주장으로도 확인된다.

군사합의는 더 문제가 많다. 제1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이지만, 북한은 육·해·공 도발을 자행했다.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이 이어졌다. 지난 3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후엔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시정 책임이 무겁다. 영국과 미국 순방 및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라면서 “유사시 미 핵무기 사용 등 모든 패키지가 총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거론한 것도 마찬가지다. 사드에 대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권 사항으로 (중국과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이제 총체적 대응을 말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 정부 5년 동안에 북핵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9·19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9·19 합의는 태생부터 대북 환상에 기초하고 있었고, 북한 도발로 이미 실질적으로 폐기됐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보 자해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셈이다. 새 정부가 더 결연하게 안보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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