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사드기지 부지 공여 '완료'.. 정상화 마무리 수순

2017년 33만㎡ 이어 40만㎡ 추가 공여 문서 서명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총 73만㎡에 이르는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미국에 넘기는 공여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지난 8일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외교부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 기지 '정상화'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드 전개·운용·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 기지 부지 가운데 33만㎡를 1차로 미국 측에 공여했으며,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2차 공여를 통해 40만㎡의 토지 사용권을 추가 미군에 넘겼다.

이로써 정부가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부지 140만㎡ 중 절반 이상의 공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나머지 70만㎡에 대해선 지자체·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 대해서도 건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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