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참委 '혈세 낭비 요지경' 감사원이 전모 밝혀내야

2014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2016년 4·16 세월호 침몰 참사의 발생 요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3년 9개월에 걸쳐 조사하고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사참위(委) 예산사용 내용 분석’에 따르면, 국민 혈세를 낭비한 행태가 요지경이다.

2018년 12월 조사 개시 후 활동 종료까지 예산이 549억 원이다. 10차례의 해외 출장에도 1억1800만 원을 썼다. 세월호 조사와 관련한 낭비 행태만 해도 수두룩하다. 2020년 2월 러시아·폴란드 출장 보고서는 70자 분량의 단 5줄이었다. 2019년 3월 연구원이 436만 원을 쓰며 영국 런던에 12일간 체류한 ‘포렌식 용역 중간 점검회의’ 출장 보고서도 달랑 1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뉴스에 붙은 댓글의 비정상적 패턴 실태를 조사·분석하겠다”는 엉뚱한 명분으로 지출한 예산도 1900만 원이다. ‘세월호 백서’ 작성을 위한 영상 채증(採證)에도 2억6200만 원을 쏟아부었다. 백서 발간·보존비만 해도 11억1500만 원이었다. 그러고도 백서에는 ‘외력(外力)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앞뒤조차 맞지 않게 서술했다.

사참위 예산의 37.4%인 204억7300만 원이 기본경비, 33.7%인 184억3400만 원이 인건비여서, 예산 70% 이상을 조직 자체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 셈이기도 하다. 감사원이 감사로 혈세 낭비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위법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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