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러 밀착과 케넌式 북 봉쇄 필요성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국장에 이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정상외교 등정에 나섰다. 강대국 간 갈등과 대립, 전쟁과 평화, 승리와 패배 셈법이 뒤엉킨 사활을 건 21세기 멀티 외교전의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7개월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무대의 판도는 가치·이념·이익과 지정학적 입장에 따라 미국과 서방 중심의 일방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타방으로 확연히 양분됐다. 강대국 간 패권전으로 인해 사방으로 퍼지는 낙진은 나라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에겐 미·중 양쪽의 러브콜 또는 ‘안미경중’이라는, 지난 몇 년간 희망적 자기최면이기도 했던 중간 회색지대론이 신기루였음을 일깨워줬다. 공세적 전랑(戰狼·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거대 중국이 옆에 있고, 망나니 칼춤 추듯 핵무기를 휘두르는 북한을 다뤄야 할 우리로선 지난 15일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러 정상회담을 보면서 남들과 다른 소회를 느낀다.

북한 독재체제가 없어지고 통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안보의 90%는 핵 문제에 매달려야 하며, 그 해결의 70%는 한미동맹에서 찾아야 할 처지다. 그런데 중·러는 북한의 후견국 노릇이나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착잡하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뒤인 2월 27일 러시아 핵무기를 특별 전투태세에 두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질세라 김정은은 지난 4월 25일 북한 핵전력은 전쟁 억지의 일차 목적 외에 두 번째 임무를 갖는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9월 8일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만든 바로 이튿날 김정은은 핵 불포기 선언과 함께 5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국가 지도부(김정은)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 또는 비핵공격을 감행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은 사드(THAAD) 배치를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음모적 차원에서 보고 대한민국 방위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있으며, 국익이 실종된 일부 좌파의 반대로 인해 성주기지 건설 진행이 지장을 받았다. 최근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처는 뒤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김정은은 핵에 관한 협상 거부와 함께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공언했다. 푸틴의 뒤틀린 러시아 역사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것처럼, 김정은의 오산과 뒤틀린 핵 집착은 한반도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은 결국 북한의 붕괴를 자초하는 자살 방아쇠다. 지난주 워싱턴의 한·미 간 고위 협의에서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기로 했음은 당연한 조치다. 다만, 필요조건을 충분조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핵 포기(CVID)가 유일한 충분조건이다. 여타 모든 것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제 정부는 담대한 구상 추진은 당분간 잊고 냉전을 승리로 이끈 조지 케넌의 소련 봉쇄 구상을 교훈 삼아 핵 포기 강제의 모든 필요조건을 망라해 실행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북한 사회의 분열 극대화 유도와 자원 고갈 야기를 위한 비군사적 압박 전략을 심지 곧게 진행하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 땅에서 자유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시간은 단언컨대 우리 편이라는 확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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