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예상보다 더 오른다..요금상승률 20% 초과 가능성

핵심요약

다음달 인상 앞둔 전기‧가스요금, 예상 인상분보다 더 많이 오를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원자재값 급등 영향
적자폭 커지는 한전‧가스공사 요금 인상 압박…동절기 앞두고 서민 경제 타격

박종민 기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음달 인상을 앞둔 가운데 요금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천연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인상이 예정된 전기‧가스요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4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 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마다 조정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6월 말 산업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을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된 상태다. 개편 당시 분기·연간 인상 폭을 모두 ±5원으로 넓히면서 연간 인상분은 이미 소진했다. 이에 산업부는 4분기에 재차 제도 개편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연료비 조정단가에 비해 인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기준연료비를 인상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데는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해외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원가는 상승한 반면, 전력 판매가격은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 폭만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적자를 막기 위해선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가량 올려야 하는데, 현 조정단가 상한폭인 최대 5원으론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가스요금 역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 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정산가를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에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다음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이같은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누적된 손실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약 5조1천억원에 달햇다. 지난해 말 누적 손실액(1조8천억원)보다 약 3배 늘어난 셈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논의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경우 서민 경제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대안 찾기에 나선 상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를 기록했다. 전기요금 상승률은 18.2%, 도시가스는 18.4%로 이미 평균 물가상승률의 약 3배를 기록한 가운데 다음달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이 이뤄질 경우 상승률은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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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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