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칼럼]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 전파산업에 대한 준비는 충분한가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뉴스와 메시지·이메일을 확인하고, 버스나 지하철에 승하차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지불하고, 커피나 식사 대금을 지급할 때도 흔히 스마트폰의 지급 기능으로 낸다. 각종 브랜드의 포인트 적립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이동전화가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기기로 발전해 왔다.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흔히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중요한 자원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전파도 그러한 자원 사례일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파산업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리하였고, IC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전파 분야는 핵심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해 왔다. 스마트폰 이전의 휴대폰에서도 속도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어느 선진국보다 앞선 모습을 보여 주었다.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우리는 창의적인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 왔고, 국내 시장은 이동통신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전파산업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김용규·김택식(2002)의 연구에서는 전파산업이 GDP의 3.7%, 경제성장 기여도에 12%를 차지하지만 수입 비중 증가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낮아 연구개발을 통해 중간재의 국산화와 기기 산업의 발전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권흠·김용규(2014)의 연구에서도 이통 서비스가 2010년 22조4 000억원어치를 생산하고 타 산업에 28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을 가져왔으며, 이통 기기도 같은 기간에 57조원어치를 생산하고 타 산업에 106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김태한·변희섭(2022)의 연구에서는 전파응용산업의 생산 유발계수는 1.9,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 취업 유발계수는 7.1, 고용 유발계수는 5.7이라고 밝히고 5G 도입 이후 생산 유발계수는 상승하였다고 발표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전파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자칫 과거의 성공사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인공지능·IoT·메타버스·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OTT·VR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산업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후속세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우리 과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전파산업은 과거 20여년 동안 잘 발전해 왔으니 특별한 관심이 없더라도 이후에도 지속해서 발전해 갈 것인가?

미래의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될 인프라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인기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쏠린 관심은 높아졌는데 전파를 담당하던 전파 관련 학과는 전국에 과연 몇 개나 존재하는가? 대부분 다른 학과들에 흡수된 현실을 보면서 미래의 전파산업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을까?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역량 강화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일 것이다. 모두가 최 끝단의 서비스만을 보고 있을 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인프라인 전파산업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갈 전파 부문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전파산업과 관련하여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 마련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정부나 공공 영역의 어느 한 부문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파산업에 대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전파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래 전파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kimjk@k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