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文 정권 '탈원전 5년'..中은 '원전 세계 1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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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만 5곳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이달 18일자로 보도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중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원전(原電) 건설을 1기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3곳, 2020년 2곳, 지난해 3곳의 원전 건설을 승인한 데 이어 올해 벌써 5곳을 승인했습니다.

‘3년 반 만에 13곳 승인’이란 빠른 속도를 콕 집어 ‘명보’는 “중국 원전 건설이 르네상스(renaissance·부흥)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원전협회 집계를 보면, 2022년 8월 현재 중국 내에서는 원자로 53기가 가동 중이고, 23기를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중국 원전 비중과 중국 전력원 비율/그래픽=양인성

중국공산당은 2021년 전인대를 통과한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5년간 20기 내외의 원전을 새로 지어 2025년에는 원전 용량을 70기가와트(GW)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인 중국의 원전 용량은 2025년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중국은 이처럼 질주(疾走)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왜 5년 내내 ‘탈원전’을 강행했을까요? 원전 사고 등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국가이익을 해친 중대한 정책적 오판(誤判)이자, 자해(自害)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尹 대통령, “미·중 사이에서 입장 명확히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더욱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 문제에 대해선 “우리 국방 체계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주권 사항이므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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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난마돌, 일본 열도 관통...840만명 대피령

태풍 난마돌이 18일 오후 일본 서남부 규슈 지방에 상륙했다. 난마돌 태풍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5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5m에 이른다. 난마돌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집중 호우, 침수 피해 등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돼 규슈 지역에서 약 840만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이미 14만호에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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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손배소 집계 98%가 민노총 사업장

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수 년째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의 집계를 보면, 노동조합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59건 중 노조가 없는 곳 1건을 제외한 58건이 모두 민노총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관련이 48건으로 81%를 넘었다. 이는 금속노조의 높은 투쟁 수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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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강 지배력 잃으면 몰락”...당권 도전 사실상 공식화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정치입문 10년을 앞두고 간담회를 갖고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표를 가져올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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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가 기준 4억 이하만 되는 안심전환대출은 ‘그림의 떡’”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 실수요 1주택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대출 상품들이 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접수 첫날인 이달 15일 전국에 2406건에 그쳤다. 이는 시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현실성없는 대출 조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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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현대사 교과서 새로 만들어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가 <조선칼럼>에서 수구 좌파가 점령한 한국 역사학계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그는 “이들이 한국 현대사의 핵심 키워드를 교과서 집필 기준안에서 빼버렸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산 전체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건국과정 등을 새롭게 써야 한다”고 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 그는 고려대 철학과 졸업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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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기업 모두 전략적 사고해야...지정학적 리스크 가장 높아”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가 조선일보 <월요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에 조언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환경에 놓이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본적 없는 이 리스크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스티븐 로치(77) 미국 예일대 교수/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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