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 에너지 위기, 혹독한 겨울나기 준비해야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사진= 한국전력

한국전력(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약 14조원, 연간 적자는 27조~30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며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며, 월급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정부 고위층의 강경 발언까지 전해진다.

사실 현재 한전 적자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6월 한전은 각종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7조원과 1300억원, 약 200대 1의 비율이다. 한전이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최대화했을 때 6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된다. 나머지 21조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쥐어짜면 팔만 아프다.

이 상황의 진짜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국가들의 천연가스 확보 경쟁과 이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제가스가격의 영향 때문이다. 최근 추석연휴 기간 아시아 지역 수요감소 영향과 석탄발전 대체로 수요가 다소 감소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9월 13일 자 기준 국제가스가격은 2021년 대비 99% 올랐고 2020년 대비 760% 올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들은 연료비 상승분 등 조정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요금 인상을 시행했고, 작년 초 대비 21.5~106.9% 수준의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전력회사는 대부분 극심한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일부 요금조정을 진행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한전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마른 수건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적자를 메우려다보니 한전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권 발행액 규모는 16조가 넘는다. 올 상반기 국내 채권시장의 발행 규모가 약 97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의 적자가 회사채 시장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하는 민간 중소, 중견기업들의 피, 땀, 눈물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과연 한전에게 급등한 에너지비용을 전가하는게 국민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단순하다. 유럽 국가들만큼은 아니어도 일부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 밖에는 해답이 없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다시 국민들의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혹독한 이번 겨울을 버티는 체력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제가스가격의 불확실성에도 강건할 수 있도록 수입 연료를 쓰지 않는 전원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차츰 높여가야 한다. 아울러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은 별도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에너지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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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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