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안정대책 한시가 급하다

올해산 가격까지 추락 우려 커져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서둘러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근심이 커지자 결국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 주산지 8개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대표해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도지사들은 “올해 농촌 들녘이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230만 농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도지사들은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 ▲2021년산 벼 재고량 즉시 전량 매입 ▲2022년산 햅쌀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으로 선제적 시장격리 신속 시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과 소득보전 실질 정책 시행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정부의 쌀 수급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도지사들의 건의는 지난해산 쌀값 폭락과 햅쌀가격 불안에 대한 농민들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물가는 모두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 농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한포대에 4만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무려 24.8%나 폭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세차례 시장격리에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산지에 재고가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이미 수확이 시작된 햅쌀가격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견줘 5319㏊(0.7%) 감소하는 데 그친 데다 작황까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값 추락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만약 2년 연속 쌀값이 급락한다면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이상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 수차례 제기한 것처럼 즉시 지난해산 재고미 전량 매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풍년이 예상되는 올해산 햅쌀가격 지지를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적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재개는 물론이고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이상 웃돌 경우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사들여 격리하는 ‘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도 절실하다. 한시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