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공동선언 4년, 북핵 위기만 커졌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3개국 방문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를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른바 9·19 남북공동선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 맞잡고 다짐한 합의와는 정반대로 치달았다. 북은 오히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선제적 핵무력 사용을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 등을 상대로 먼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상 남북공동선언 폐기를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북은 지난해부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더니 올해 들어서는 각종 미사일을 잇따라 쏴 올리고 3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 파기를 실행에 옮겼다. 지금은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9·19 선언 4년이 남긴 교훈이라면 남북 정상 간 합의와 선언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북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이 해외 언론에다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결코 좋을 수는 없는 일이나 껍데기만 남은 9·19 선언과 북핵 위협의 엄중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긍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북핵 위협이 극대화한 만큼 한미동맹의 핵억지력 또한 한층 공고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이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핵억지력을 마련하기 바란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