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도 교통비도 나라가 부담..본색 드러내는 이재명式 포퓰리즘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버스·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 교통비 법안’까지 강행할 태세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과 감사완박법(감사원법 개정안), 시행령통제법(국회법 개정안) 등 위헌적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데 이어 포퓰리즘 법안의 일방 처리에도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전 국민이 올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22개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올 8월부터 연말까지 국민의 버스·지하철 요금은 5조3478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그 절반을 돌려준다면 2조6739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문제는 반값 교통비가 현실화하면 버스·지하철 수요가 급증해 재정 부담이 최대 4조6000억원(정부 추산)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버스를 타지 않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t을 매입하는 데 79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쌀을 2년 보관하는 데 8473억원이 든다고 한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보관에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마다 쌀이 남아돌고 있어 사들인 쌀을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 농업 구조조정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 강매식 해법’으론 과잉 생산을 부추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쌀값도 교통비도 나라가 책임지라는 거야(巨野)의 국가 만능주의식 발상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된다는 건가. 여당 때 ‘돈 퍼주기’로 나랏돈을 흥청망청 탕진하던 버릇이 여전하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한층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 대표의 한마디에 다음날 쌀 정부 매입 의무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입법 독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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