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스마트공장 예산을 깎는다고?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누구나 선정되고 싶은 사업인데 예산을 깎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공장 기획 취재를 위해 만난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마트공장 사업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개의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3089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057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어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반발이 큰 실정이다.

수치로 본 스마트공장 사업의 효과는 명확하다. 중기부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1만2660개의 지난해 말 기준 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 증가(평균 29.4%), 매출 향상(6.4%), 불량률 감소(42.8%), 납품기한 단축(16.8%), 고용 증가(1.5명)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제품 불량률이 낮아지고 실적이 개선돼 거래소 상장을 꿈꾸는 중소기업도 많다. 에너지 소모량·탄소배출도 크게 줄어 중소기업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삭감 움직임은 스마트공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선진 사례와도 대비된다. 중국은 단계별 스마트 제조 보급 확대·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이고, 미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는 사업의 예산을 명분 없이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스마트공장 사업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을 맞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전 정권 색깔 지우기'라는 것이다.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공 사례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정부의 때 아닌 예산 삭감은 업계의 사기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축소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확대·계승해 나아가길 바란다.

[벤처과학부 = 정지성 기자 jeong.jiseo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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