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법제화'에 맞서 확장억제 대응 한층 강화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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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차관이 그제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자산 전개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EDSCG 회의는 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연장선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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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핵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대화에 나오게 할 案도 찾아야
‘중국 견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양국은 성명에서 “EDSCG는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했다. 특히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대만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향후 EDSCG 의제가 중국의 역내 군사적 긴장 강화 사안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DSCG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담을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가 성명에 들어 있어 다행스럽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유인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건 아쉽다. EDSCG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는 만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열어 외교적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도 모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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