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與..권성동 다시 직무대행?

정진석 비대위·새 원내대표까지
법원 '무효' 제동 땐 최악의 상황
원내대표 주호영·이용호 대결로

악수 나누는 尹·정진석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환송하러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 위원장 뒤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박지환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도 체제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추후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제동을 걸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면 ‘도로 권성동 대행’을 포함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본다.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18일 통화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는 상황은 대비해 뒀다. 새로 고친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궐위나 사고 시 원내대표가 권한 또는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가 의결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선도 무효이며,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법적 효력이 없어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에도 페이스북에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쓴 바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원내대표 경선 무효를 주장해 ‘지도부 공백’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1기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재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추후 법원이 비대위와 원내대표 경선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 개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권성동 대행’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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