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출국하는 날..국민의힘 '이준석 도려내기' 돌입
"당에 모욕적·비난적 표현"..징계 수위는 28일 결정 가능성
이 전 대표 "양두구육으로 징계?" 당·경찰 유착 의혹 제기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한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전 당이 제명을 시도할 거라는 이 전 대표 예상대로 ‘이준석 도려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겐 그보다 무거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미 예고해 여당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추가로 잡은 일정이다. 사실상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사유라고 밝혔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이 적용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이 개최한 전국위원회 의결 내용을 비판한 것이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부정이라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 비상상황으로 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위반 혐의 의혹’은 이 전 대표의 성비위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 윤리위원은 “당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자체로도 당 위신 손상의 큰 원인”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포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중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날짜)는 일정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겠다”며 “28일에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 전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시 앞선 징계(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유력하다. 탈당 권유도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국에 맞춰 윤리위를 통해 자신을 제명할 거라고 주장해왔다. 28일 정진석 비대위를 향한 가처분 신청 사건 법원 심리 전 자신을 당원이 아니게 만들어 각하 결정을 유도할 거라는 예측이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국민의힘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유엔 인권규범 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당과 경찰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경찰 조사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그(조사 일정 확정) 시점부터 흘러나왔다”며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글도 남겼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시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대연·유설희·조문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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