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핵 대응 패키지, 미 핵무기 등 총망라"

심진용 기자 입력 2022. 9. 18. 21:05 수정 2022. 9. 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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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인터뷰서 '핵우산' 포함한 미국과의 '확장억제' 내실화 강조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북한이라는 특정 교우에만 집착" 비판
윤 대통령 부부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런던에서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5박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며 북한의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앞세우면서도 “북한이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핵을 감축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기대를 내비쳤다. NYT는 윤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를 결단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비판했다. NYT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했던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너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해선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NYT “윤 대통령, 미·일과 밀착하며 중국과 맞서는 데 한계 느껴”

윤 대통령은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미국·일본과 밀착하며 중국과 맞서는 데서 한계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훈련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 대선 기간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만나지 않은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회복에 대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의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5박7일 일정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1일까지 뉴욕에 머물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윤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었다면, 이번 순방은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할 시험대로 평가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한·일관계 등 현안은 산적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난 15일 브리핑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변동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날 한국 측 정상회담 일정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달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하고,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불투명하다”고 전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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