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당의 위신 훼손"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권력투쟁]대통령 국외 순방 중 '기습 윤리위 소집'
이준석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개시"
유엔 '표현 자유' 인권규범 들어 윤리위 비판
당에서도 "부메랑돼서 돌아올 것" 우려 나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신군부’ ‘개고기’ 등에 비유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당적을 빼앗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유엔(UN) 인권규범을 인용하며 윤리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3시간 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며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한데다,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느냐’는 질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쓰셨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으나,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 등에 썼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소식에,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오는 길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지난 16일 갑자기 소집됐다.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 등의 소명을 듣기 위해 28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에 앞서 별도의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원고 적격을 박탈하기 위해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수순의 추가 징계에 나선 것이란 말이 분분했다. 이를 통해 당대표 ‘궐위’ 상태를 만들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법정 공방을 단번에 정리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국외 순방 출국 날 맞춰 윤리위가 열린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전 대표를 ‘정리’하고자 하는 ‘윤심’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오는 28일 개최하는 회의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들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최) 요청이 있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전 대표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최근 난무하는 추측성 기사들은 옳지 못하다”며 “윤리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이 알려진 직후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썼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은 또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리위 징계 개시를 두고 “절차나 상식 선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3선 의원도 “또 법적 논쟁이 이어질 텐데 그게 무슨 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