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쇼, 대북 굴종 외교"..野 "文정부 정책 깎아내려 유감"

■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내내 평화 쇼…대북 굴종 외교"

국민의힘은 남북 9·19 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당시 합의를 '정치 쇼, 평화 쇼'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북정책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서면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 등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비판입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 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됐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 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 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 북송을 탈북으로 선언한 것 등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 무력 정책법' 통과로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에서 못 벗어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한 것에 대해 "외교적 무지를 변명하려고 지난 정부 정책을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는 'ABM'(Anything But Moon)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북한에 집착해 왔다"라며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외교의 핵심 가치는 국익인데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는 낡은 이념만 있을 뿐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쌓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를 '집착'으로 치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핵·개방 정책만 되뇌어 한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특사로 남북정상회담을 조율했던 윤건영 의원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말할 시간에 자기 기본부터 잘하라"며 "전임 정부를 깡그리 무시하면 출발만 늦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비난해온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쇼를 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눈앞의 작은 열매를 따 먹으려고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베어버린 소탐대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