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제명'으로 '가처분 각하' 노리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한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겐 그보다 무거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전 당이 제명을 시도할 거라는 이 전 대표 예상대로 ‘이준석 도려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미 예고해 여당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주말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추가로 잡은 일정이다. 사실상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사유라고 밝혔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이 적용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두 차례 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이 개최한 전국위원회 의결 내용을 비판한 것이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부정이라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 비상상황으로 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위반 혐의 의혹’은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접대 수수 관련 무고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고발당한 상태다.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윤리위원은 “당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자체로도 당 위신 손상의 큰 원인”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포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회의가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징계 심의 (날짜)는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겠다”며 “28일에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 전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위원장은 “누구에게든 서면 소명 기회를 드리고, 원하면 출석 소명 기회도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전 당대표이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시 앞선 징계(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유력하다. 탈당 권유도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국에 맞춰 윤리위를 통해 자신을 제명할 거라고 주장해 왔다.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를 향한 가처분 신청 사건 법원 심리 전 자신을 당원이 아니게 만들어 각하 결정을 유도할 거라는 예측이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국민의힘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결정을 내리고 조율을 시작하지 않는다”며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사전 각본대로 윤리위가 움직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유엔 인권규범 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당과 경찰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경찰 조사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그(조사 일정 확정) 시점부터 흘러나왔다”며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글도 남겼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시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이 이 전 대표 축출을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웅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친문 권리당원들을 최근 제명했다는 기사를 올린 뒤 “두 당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업자 정신! 한쪽(민주당)은 당대표가 조지고, 한쪽(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조짐”이라고 썼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하는 일은 멈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윤리위 소집은) 전혀 의외”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