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대정부질문.. '김건희 특별법'·'이재명 수사' 공방 예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에 걸쳐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기간이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예산' 문제와 '김건희 의혹'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신축하기로 했다가 윤 대통령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집중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 윤석열 정부 전반에 공세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쌀값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할 기세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밖에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청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집중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에 총력 대응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탈환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사건의 수사를 독촉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제 분야 질의가 오가는 셋째 날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등에 융단폭격을 가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양광 사업 표본 실태조사에서 2267건에 달하는 태양광 보조금 사업 부당집행 내역(2616억원 상당)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다.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특별감사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른바 '감사원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의혹들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기업이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