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전쟁, 기재위 '재정준칙' 대격돌

악수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재정준칙,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 증인 출석 등 쟁점을 두고 벌써 국회 국정감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감계획서와 증인 등을 채택하며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라는 여야 간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이번 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10월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각 상임위는 증인 채택과 쟁점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해진 네이버·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증인 채택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두 사람 모두 '서류상' 국내 경영에는 손을 뗀 상태지만, 국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두 창업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 뉴스 포털 편집권, 광고 알고리즘, 중소 상공인들의 공정 거래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직접 의견을 묻고 개선 방안을 약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IT공룡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한국 대표자들의 국회 증인 채택 여부도 큰 관심사다. 국회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두 회사는 오히려 응용소프트웨어(앱) 마켓 내 외부 결제를 차단하거나 외부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법안을 무력화시켰다. 이 때문에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가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임위도 곳곳에 눈에 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수차례 충돌을 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날을 세웠다.

이밖에 정보위원회에서는 '탈북선원 강제 북송',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가부 폐지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