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 한국 관여 진전.. 사이버·우주 협력도 거론 [한·미 EDSCG 재가동]

4년여 만에 개최.. 북핵 대응 구체화
'진전된 비핵능력'까지 포괄적 논의
전략자산 시의적절한 한반도 배치
1차때 "美 약속"→이번엔 "韓과 공조"
외교·정보·군사·경제 가용수단 총동원
북핵 억제 위해 적극적 대응 의지 보여
"핵우산 실행력·신빙성 측면 진일보"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3차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시 대응할 전략자산으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등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자기·우주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는 게 주된 특징이다. 북핵 위협 시 미군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한반도 전개를 위한 ‘한국과 공조 강화’가 거론됐다는 것도 이번 EDSCG 회의의 성과 중 하나다.

한·미 해병대 상륙강습부대원들이 최근 강원 필승사격장에서 열린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2022년 3분기 한·미 연합 전술항공통제 훈련에서 폭격과 함포 사격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한국도 일정 부분 관여

18일 외교·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EDSCG를 재가동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운용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EDSCG 회의는 북핵의 고도화로 인해 과거 회의들과 비교해 한층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 시점상으로는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 이후 열렸던 1, 2차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7차 핵실험 이전 상황에서 열렸다. 형식 면에 있어서도 2016년 12월20일 ‘공동언론보도문’, 2018년 1월17일 ‘공동보도자료’와 달리 이번 3차 회의는 ‘공동성명’으로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내용 면에서는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이라는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는 평가다. 한·미는 1차 EDSCG 회의 후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3차 회의 후엔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표현됐다. 이는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운용 판단 과정에서 미국 일방이 아니라 한·미 간 조율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핵 공격했을 때 과연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삽입한 문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쯤 동해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 EDSCG에서 합의한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와 연합연습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 훈련·연습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수단 총동원해 북핵 억제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위협 대응 수단으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정보·군사·경제’ 수단이 나열됐지만, ‘모든 가용한 수단'이라든지 ‘국력의 모든 요소’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우주·사이버 등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를 추가한 것이다. 모든 범주의 양국 간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북핵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3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번 EDSCG는 핵우산의 실행력과 신빙성 측면에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논의가 구체화했다. 과거 회의와는 달리 확연히 진일보됐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DSCG 회의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차원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 사이버 작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