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대응에 전략적 모호성 유지..전략자산 배치 정례화 논의" [한·미 EDSCG 재가동]

정부 당국자 일문일답
"공동기획·위기협의 韓 목소리 반영 논의
尹정부 담대한 구상도 여전히 유효"

우리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전략자산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미래 핵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무기 대응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모습.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워싱턴 공동취재단

―미국의 전략자산 활용 결정에 한국 개입 정도는.

“미국이 그런(전략자산 활용)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한·미 간 북한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 전략 협의 등에 대해 분야별로 체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 개입 부분은) 공동 기획이나 위기 협의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고 진전을 보는 과정에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어떻게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나.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군사·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의미는.

“핵전략은 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공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핵보유국의 기본적 운영방침이다. 이 표현의 의미는 충분히 해석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경고하는 데 있다.”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을 위협까지 고려해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미사일방어 역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확장억제가 작동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이 이번에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본토 방어와 관련해 자신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브리핑했고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을 차단하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미 간 EDSCG 회의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는 다른 행보로 해석될 여지는.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성명에도 미국의 지지 입장이 포함됐다. 담대한 구상과 대북정책의 기본 요소는 3디(D)다. 첫째는 억제(Deterrence)다. 북한 도발이 억제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로 핵 포기를 설득(Dissuade)하는 것.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진전된 관계를 만드는 외교(Diplomacy)로 간다.”

―성명에 한·미가 우주, 사이버 영역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증진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의미는.

“군사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사용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위 발사 이전에 비물리적 방식으로 차단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능력이 중요하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부분 협력이 그것과 직결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