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국군 전략사령부 창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 광경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선언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뉴스1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확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1992년 조지 H W 부시가 창설한 전략사령부는 전략 핵 억지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육·해·공군 통합전투사령부이다. 전시의 전략무기 사용에 관한 지휘통제권한을 가진 막강한 자리다. 미군은 6개(태평양, 중부, 유럽, 아프리카, 북부, 남부) 지역사령부와 5개(전략, 수송, 특수전, 사이버, 우주) 기능사령부가 산하 주요 작전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국군전략사령부가 2024년 창설될 모양이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3축 체계는 킬체인(탐지 후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말한다. 현재 육·해·공군 3군이 나눠 갖고 있는 미사일, 이지스함과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가 모두 이 부대에 통합돼 운용된다.

합동참모본부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이 3군의 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한다. 미국처럼 군사자문 조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령권이 없는 미국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운용해온 핵심 무기체계를 회수당하는 각 군 처지에서는 중장 이상으로 보임될 전략사령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정부 때에 검토하다가 보류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사용을 법제화한 마당이다. 이들 위협에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전력이 생긴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