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셋째 낳으면 500만원 드려요"..교원 복지 쌈짓돈 된 교부금

교육교부금, 교직원 복지 쌈짓돈으로 전락
"도청직원도 별도 관사 없는데"
경북교육청, 예천에 신축관사
모든 교사에 공짜노트북도
강원교육청 선심성 예산잔치
첫 출산 1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자체 月50만원 수당과 중복
전남교육청도 셋째 200만원 줘

◆ 방만한 교육재정 ⑤ ◆

최근 지방교육청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인천교육청에서 무상 대여한 노트북을 받아 보고 있는 학생들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1교사 1노트북' 사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로 교사들에게 노트북 지급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사업 첫해 노트북 1만5525대를 구입하기 위해 163억원을 사용했고 지난해 2838대를 지급하기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유치원 교사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초·중·고교 일선 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에게도 노트북이 지급됐다. 2년간 노트북 지급을 위해 사용한 예산만 182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경북교육청은 올해 행정직원들에게도 업무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트북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2335대를 구입하려고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실 직원들의 재택 업무용이나 업무 편의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에 모두 업무용 PC가 있고 공용 노트북까지 있는데도 교육청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요즘 집집마다 다 개인용 컴퓨터 등이 있는데 교장이나 교감, 교사들은 물론 행정직원들에게까지 노트북을 지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노트북이 진짜 필요하다면 공용으로 더 구입해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국 지방교육청마다 정부로부터 매년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15조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으면서 방만한 예산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의 과도한 복지 지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떼어내 마련되는데, 시도 교육청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이 교부금으로 교육청마다 학생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명분으로 멀쩡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예산 퍼주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트북 지급 외에 교육청 교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논란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서 출생 등록을 한 뒤 1년 이상 거주하는 교직원이다. 이는 교육청이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에 추가로 교육청 직원에게 주는 축하금이다. 결국 전남교육청 직원들은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출산 지원책을 확대한 것"이라며 "교직원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올해 출산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축하금(복지포인트) 규모를 크게 늘렸다. 첫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축하금은 출산 시 바로 지급된다. 여기에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부모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일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간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교육청이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도의 한 주민은 "일반 시민은 한 번밖에 못 받는 출산축하금을 교육청 직원만 또 받고 있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 신축도 논란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시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예산 870억원을 들여 경북 지역 시군 17곳에 신축 빌라 형태의 관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본청 직원들을 위한 연립 관사 예산 185억원도 포함돼 있다. 반면 함께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직원들은 별도의 관사가 아예 없다. 지역에 있는 민간 아파트나 민간 주택, 빈집 등을 임차해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신축까지 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은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문제도 있고 지역에 임차할 주택 등도 많이 있는데 굳이 관사를 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 = 우성덕 기자 / 강원 = 이상헌 기자 / 무안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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