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기업 해외 투자도 통제"

美자본 외국유출로 인한
中 첨단기술지원 차단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미국 내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발동한 데 이어 미국 기업의 외국 투자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등 경쟁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의 외국 유출까지 안보 관점에서 양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 신흥기술 서밋' 연설에서 "민감한 기술에 대한 국외(아웃바운드) 투자 접근 방법을 공식화하는 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출 통제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가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에 투자할 경우 안보 위험을 사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520억달러 규모 반도체지원법의 세제 혜택을 받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도 설치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인 제조업, 핵심 광물,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면밀히 심사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약탈적인 외국인 투자로부터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이 21세기 지정학적 지형을 구분하면서 건강과 의료, 식량안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술 리더십 전략으로 △과학·기술 생태계 투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 양성 △기술 우위 보호 △동맹·파트너십 심화와 통합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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